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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군인끼리 성관계, 합의했다면 처벌 안돼” 대법원 판결
[중앙포토] 동성 군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군 간부 2명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군형법에 현직 남성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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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년 역사 '검찰수사관' 사라지나…檢 형집행·검거도 '올스톱'
더불어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청법 제정 이후 73년간 이어져 온 ‘검찰수사관’이라는 직업은 역사 속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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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11곳 시범실시 합의…광역 38명·기초 48명 의원수 늘리기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합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 수석 부대표, 조해진 국민의힘 정개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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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빈 모시려 공관 쓴다? 미 국무부, 아예 청사 안에 연회장 뒀다 [공관 대수술]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13일 고위 공직자의 지나치게 크고 화려한 관사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분별하게 운영했던 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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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文대통령 면담 요청…“검수완박 못막으면 10번도 사표”
4월 13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사표 내는 건 쉽지요…사직 10번이라도 하겠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해 6월 취임 이래 첫 기자회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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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인격권 신설…불법촬영·갑질 민사소송, 배상액 커진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지난 1월 17일 MBC ‘스트레이트’에 통화 녹음파일 등을 제공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에 대해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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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자, 확산 위험 더 크다 단정 못해" 방역패스 판결 파장
청소년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확대 정책에 제동을 건 법원의 논리는 헌법상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이다. 권리 침해가 명백한데 정작 백신 미접종자가 신종 코로나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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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말 안했다" 피고인 법정서 말하면, 檢조서 종이쪼가리 된다 [Law談 검찰개혁 2021③]
1월 1일부터는 피고인이 형사재판에서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사실과 다르게 말했다”고 한마디 하면 검사가 수사단계에서 애써 조사한 수백 쪽 분량의 피의자 신문 조서(피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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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보다 262일 더 긴 1736일 옥살이, 건강 나빠 자주 입원
━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구속에서 석방까지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이 발표되자 지지자들이 삼성서울병원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쾌유를 기원하는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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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특별 인터뷰 | 공판·송무 최고 권위자 홍효식의 '낭만 검사론'
"32년간 한 우물 파니 ‘공인전문검사 1급’ 타이틀" ■수조원 규모 강남 자곡동 땅 환수한 ‘국민 재산 파수꾼’ ■후배들과 미술, 철학, 물리 토론하며 수사 전문성 키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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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홍보 제한 없는데, 확성기·유인물은 안 된다고?
━ 현실과 거리 먼 공직선거법 여야 대선후보들이 연일 현장 중심의 대선 행보를 펼치는 가운데 선거운동 방식과 범위를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이 현실과 동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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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경 칼럼] 이재명·윤석열의 정치보복 추방 선언
이하경 주필·부사장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성인(聖人)’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된 후에도 그 어떤 정치 보복도 하지 않았다”며 “모든 정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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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탄핵 막 기각됐는데…與 내부도 우려하는 검사 탄핵 추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달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검찰 공작정치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여권 초선의원 모임인 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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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대한민국 CEO 명예의전당] 자살예방, 생명존중문화 지원사업 실시
사회공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정희수 위원장 ★★★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이하 사회공헌위)의 정희수(사진) 위원장이 ‘2021 대한민국 CEO 명예의전당’ 사회공헌 부문에서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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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CEO 명예의전당’ 사회공헌/경영혁신/환경경영 수상자는?
산업정책연구원(IPS)은 ‘2021 대한민국 CEO 명예의전당(5th Korea CEO Hall of Fame)’을 통해 21개 부문 25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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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제징병 조선인 전범 방치’ 헌법소원…헌재, 5대4 각하
헌법재판소가 강제징병으로 일본군에 복무해 전범(戰犯)으로 몰린 한국인들의 배상청구권에 대해 한국 정부가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5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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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처벌한 방송법 ‘합헌’결정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지난 2018년 12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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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은 딴 나라 얘기"…빨간 날도 차별받는 노동자들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권리찾기유니온 주최로 열린 '공휴일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에서 헌법소원 청구인 박지안 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거래처가 다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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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판 장발장은 없었다…자신 돌봐준 佛신부 죽인 르완다인
9일(현지시간) 프랑스 서부의 작은 마을의 성당에서 60세의 가톨릭 신부가 살해됐다. 프랑스 경찰이 성당에서 수사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낭트 대성당에 불을 지른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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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家 며느리들도 나섰다 "애국가 천만번이라도 부를 것"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론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진영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국민 대통합이란 책무를 다하기 위해 오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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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저소득층 '수능100%' 선발은 위헌"…서울대 입시 또 헌재 갔다
서울대 정문 [연합뉴스] 서울대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으로 선발하던 저소득층 선발 전형을 폐지하자 고교생이 위헌 소송을 냈다. 6일 고교생 A(17)군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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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文, 오늘이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용단내려야"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원한다면 바로 오늘이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의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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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코로나 사망 독감보다 못해"…예배금지 헌법소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0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열린 사랑제일교회 및 국민특검 전국변호사단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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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내용 외설적" 문제삼던 정부, 유엔엔 "수단만 제한"
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유엔(UN)의 우려에 대해 "표현의 수단만 제한할 뿐 내용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